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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유럽 입법의 동향과 한국 입법의 전망> 세미나 성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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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외협력센터 2022-09-0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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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유럽 입법의 동향과 한국 입법의 전망> 세미나 성료

-실천적 시민교육 방안 모색의 계기 마련-


우리 대학 시민교육역량강화사업단은 2022년 9월 3일(토) 경기캠퍼스 301호에서 <유럽 입법의 동향과 한국 입법의 전망>이라는 주제의 시민교육세미나를 개최하였다. 이번 세미나는 유럽헌법학회(회장 전훈) 정기학술대회를 겸한 것으로, 유럽헌법학회, 우리 대학 입법학센터, 우리 대학 시민교육역량강화사업단, 법제처가 공동으로 주최하였다.


세미나에서는 △ 한국의 입법과 유럽의 입법(한국외대 전학선 교수)에 대한 기조발제를 필두로 하여, △ 유럽연합 내 참여민주주의에 관한 연구(프랑스 릴대학 박사) △ 독일의 입법과 입법학(건국대 이보연 교수) △ 영국의 입법과 입법학의 조망(성신여대 김연식 교수) △ 프랑스 영향평가제도의 발전과 사례(동아대 권채리 교수)의 발제가 이어졌다. 각각의 발제를 통해 유럽 국가들의 입법 과정과 실무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.


이상과 같은 발제들에 대해 강명원 법률자료조사관(국회도서관), 김현귀 교수(한국해양대), 선지원 교수(광운대), 김효연 교수(고려대), 김권일 박사(충남대), 박우철 변호사(네이버), 김지영 교수(대구대), 최유 연구위원(한국법제연구원) 등은 개별 토론 과정에서 각 유럽 국가들로부터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을 구체화하였다. 또한 정문식 교수(한양대), 김진곤 교수(광운대), 차현숙 본부장(한국법제연구원), 정해성 과장(법제처) 등이 우리나라 입법에 관한 시사점을 중심으로 종합토론에 임했다.


시민교육역량강화사업단 단장 손원성 교수는 “이번 세미나는 서구 주요 국가들의 입법 과정 및 실무 운영 실태를 살펴보고, 이를 통해 우리나라 시민교육에 있어 활용할 수 있는 함의를 도출해 보는 중요한 계기였다.”라고 평가하였으며,  김창원 총장은 “경인교육대학교 차원에서 보다 실천적이고 새로운 시민교육 방안 모색에 관한 연구를 이후에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.”라고 언급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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